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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료와 법률 (5)
건강한 삶 바른 정신
면역력은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화학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인체 외부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방어하거나 공격하여 우리 몸을 지켜낸다. 인체 내부에서 발생한 암세포도 공격하여 하나의 암세포가 분열하여 암덩어리가 되지 못하게 한다.우리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내외부 요소가 면역력보다 강하면 방어를 하지 못하고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개념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백신 주사이다. 백신은 우리 몸에 방어시스템을 추가하고 업그레이드한다.그런데 면역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면역이 우리 몸 자체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당뇨,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자가면역성 간염, 자가면역 췌장염 등등 공격하는 장..
"의료 감정" 은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사실 조회 등이 있다. 진료기록감정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구체적 사실 판단을 하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다. 예전에 문서로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 받았는데 검토 중에 적잖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다. (실제 원문과 다르게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유사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료적 과실이 있습니까? " 진료기록 감정의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어느 상대방편에게 편향된 감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마치 감정의가 경찰이나 검사가 되어서 이 사건에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과실"이 있는지 찾아내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 감정의에게 편향된 감정을 하라는 것이된다. 감정의는 경찰이나 검사도 아니..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생약제제"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을 추출ㆍ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3. 4. 1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7호, 2023. 4. 10., 일부개정]"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5항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6항 [시행 2..
상식적이지 않은 제목에 의아했다. 수술 동의서로 환자 설명의무가 갈음이 안 된다면 무엇으로 해야된다는 말인가? 기자가 착각했을까? 아래 기사를 보자. 병원 측은 보호자 A씨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 동의서에는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A씨가 이를 확인했다는 흔적을 남겼다.재판부는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이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친족에게 설명했다면 친족을 통해 환자 본인에게 설명이 전달돼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사를 읽어보니 보호자A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 기사를 보면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멕페란 투약 후 당일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은 멕페란 주사액의 투약으로 인한 약물 이상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B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림, 균형장애로 인한 넘어짐을 악화시킬 수 있고, 멕페란 주사 이후 이러한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경우 이를 멕페란 주사로 발생한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의 요인이 피해자의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멕페란 투여 행위와 위와 같은 상해 사이..